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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외교부,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이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이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서명한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은...
02월 20일 19:45
성범죄자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로‘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02월 20일 18:12
문체부, 성희롱·성추행 관련 현장 중심 적극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예술계 성희롱·성추행 문제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나선다. 문체부는 그동안 현장 예술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화 예술계 성희롱·성추행 예방...
02월 20일 15:59
행안부, ‘예산바로쓰기 시·도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 권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자치 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칭)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에 권고했다. 감시단은 시·도 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 방식(단체추...
02월 20일 14:14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가 21일부터 디지털 상황판인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현장행정실’은 고용, 노사 관계, 산업 재해 등 고용 노동 분야 정보를 총망라하여 현장 상황과 정책 추진 성과를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도 투...
02월 20일 13:49
환경부, 우체국에 친환경 배달 장비 보급 추진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친환경 배달 장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19일 개최했다. 양 기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노후화된 이륜차를 친환경 배달 장비로...
02월 19일 17:03
교육부, 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가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및...
02월 19일 14:32
서울시,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서울특별시청 Logo
서울시가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를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작년부터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이 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02월 19일 11:06
문체부, ‘제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선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이 해외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민간 참여단인 ‘제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을 선발했다. 제7기 ‘바로알림단’은 21일 서울 외신지원센터 브리핑룸(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발대...
02월 19일 09:58
국토부, 고속철도 방음벽 설치용 소음저감장치 등 4건 ‘교통신기술’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고속철도 방음벽 상단설치용 소음저감 장치’, ‘화물취급선용 이동식 전차선시스템’ 등 4건을 교통신기술(제39호~제42호)로 지정했다. 제39호 교통신기술(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및 안내표지 제작기술)은 조명식 도로표지판 ...
02월 18일 11:09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이라크 재건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2145만불 지원 계획 발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2월 14일(수)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이라크 재건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이라크 재건을 위한 우리 정부의 2018년도 지원계획(총 2145만불)을 발표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 1145만불과 인도적...
02월 15일 09:40
교육부, 신학기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 인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13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를 개최하여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하였다. 작년 검정도서 심사결과 발표 이후 교육부는 회계법인이 조...
02월 14일 11:14
중기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가맹점 사장님과 수익을 나누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하여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02월 14일 10:17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02월 13일 14:10
국토부, 무안공항 마닐라·나고야 노선 등 항공네트워크 확대
무안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직항편(주 3회)이 생기고 인천공항에서 크로아티아로 가는 직항편(주 5회)이 생기는 등 항공교통 이용자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월 12일 항공교통심...
02월 13일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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