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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
06월 24일 14:20
서울시, 4년 노력 끝 소나무재선충병 탈출… 안전·청정 명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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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이하 작은 크기의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해 단기간에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 ‘소나무재선충병’이다. 서울시에 소나...
06월 21일 15:36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06월 20일 14:47
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6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06월 19일 15:09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 200만명 돌파… 화력발전소 1기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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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동력으로 하는 서울시 대표 에너지절약 시민운동인 ‘에코마일리지’가 회원 2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에코마일리지’ 회원인 셈이다. 회원 수 증가는 에너지 감축으로 이어졌다...
06월 19일 14:20
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5월 24일 환경부와 자...
06월 19일 13:57
행안부, 홈페이지 1만8000개 도로명 주소 사용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8000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검색 오류가 발생하는 누리집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주소검색 ...
06월 18일 15:53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20일 사전 신청·접수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2...
06월 18일 15:41
국토부,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기도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 운행 중인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좌석예약제는 시내버스 좌석을 모바일 앱(‘굿모닝 미리’)에서 사전에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와...
06월 18일 15:31
서울시,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 시민 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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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민주주의 서울’에서 6월 19일(화)부터 7월 18일(수)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06월 18일 15:11
보건복지부,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예고기간: 2018년 5월 14일~6월 4일)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
06월 17일 12:10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1. 대출제도 대출대상은 2018년 3월 15...
06월 17일 11:55
서울시, 따릉이 모바일 앱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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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편해 1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따릉이 모바일 앱은 회원가입 절차가 간편해졌다. 본인인증 절차를 없애고, 휴대전...
06월 16일 09:00
‘피내용 결핵 백신’ 6월 16일부터 접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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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그간 국내수입이 중단됐던 4주 이내 영아 대상* ‘피내용’ 결핵 백신(주사식) 공급이 정상화 됨에 따라 6월 16일부터 피내용 백신으로 국가예방(무료 접종)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 ...
06월 16일 09:00
환경부, 벤츠 등 경유차 요소수 조작 여부 조사 착수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이하 리콜)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
06월 15일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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